법령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02년

1. 대법원 2002. 1. 22. 선고 99두8923 판결
  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2.3.15.(150),581]
  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계약사무처리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예산회계법시행령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

2000년

2. 대법원 2000. 6. 9. 선고 98두15566 판결
  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0.8.1.(111),1663]
  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계약사무처리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예산회계법시행령

1997년

3. 대법원 1997. 4. 25. 선고 96누10027 판결
  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45(2)특,487;공1997.6.1.(35),1650]
  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계약사무처리규칙 예산회계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

1995년

4. 대법원 1995. 12. 12. 선고 95다35517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공1996.2.1.(3),380]
   손해배상
   계약사무처리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예산회계법시행령 통계법